[뉴스포커스] 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 시도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양부모 학대로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여야가 이틀 후인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차가 큰데다, 재계와 노동계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춘 요구들도 쏟아지면서 과연 8일 본회의 전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하고 있는 법안 내용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경영책임자의 처벌 역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2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완화됐고, 벌금형 하한선도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정의당등 노동계는 기업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8일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우려스러운 건, 이번 역시 과거 아동학대 사건들처럼 사건 발생 당시에만 반짝 요란하고 결국 입법 성과는 없는 상황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할 텐데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4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판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다보니, 4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낙연 대표의 '전직대통령' 사면론에 침묵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언론사의 토론회에 출연해 "통합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며 "사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적절치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낸 건데요.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본격적인 대권 행보일까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경쟁이 뜨거워진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미 출마 결심을 굳혔고, 오 전 시장 역시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둘의 동반 출격이 이뤄질까요? 사실 둘의 만남 소식이 이어진 후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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